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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 석유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, 6년 연장 추진
작성자 두온세무법인
작성일 2018.05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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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6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

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(사진)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'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. 

현행법은 농어민의 농어업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.

하지만 이 같은 과세특례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.
 
최 의원은 "가뭄·우박 등 자연재해, AI·구제역 같은 가축질병, 연이은 FTA로 인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, 쌀값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농어촌,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"고 말했다.

이어 "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최 의원은 그러면서 "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"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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